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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점검/진단(제1,2종시설물)

시설물 점검·진단(제1,2종 시설물)

개요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8.1.18.], 제3장 1절 11조]

시행주체

  •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공공관리주체, 민간관리주체)

점검구분

  • 구분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긴급안전점검(필요시)

점검대상 및 범위(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점검대상 및 범위(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1. 교량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나.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3. 항만
가. 갑문 갑문시설  
나.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연장 1천미터 이상인 방파제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다. 계류시설 1)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3. 항만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가.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6. 하천
가. 하구둑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수문 및 통문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다. 제방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라. 보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마. 배수펌프장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나.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8. 옹벽 및 절토사면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9. 공동구   공동구

시설물의 성능평가

  •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시설물의 성능평가
구분 성능평가대상시설물
1. 교량
  가. 도로교량
  나. 철도교량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교량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나. 철도터널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터널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터널
3. 항만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무역항 및 연안항의 계류시설
4. 댐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다목적댐
5. 건축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공항청사
6. 하천
  가. 하구둑
  나. 수문 및 통문
  다. 제방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하구둑 및 방조제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 및 호안을 포함한다)
7. 상수도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
8. 옹벽 및 절토사면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일반국도․고속철도․일반철도의 옹벽 및 절토사면

실시시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

실시시기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그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보고사항

  • 시설물관리계획 : 공공관리주체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지사에게, 민관관리주체는 시·군·구청장에게 시설물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한다.
  • 안전점검·진단 결과 : 실시 후 30일 이내 보고(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중앙회 (서울, 경기, 충청, 강원) ☏ 02-860-4700, E-MAIL. kisac@daum.net
  • 대구 (경북) ☏ 053-745-3151
  • 부산 (경남) ☏ 051-804-2186
  • 대전 (충청) ☏ 042-628-2160
  • 광주 (전라, 제주) ☏ 062-943-0156, 064-753-8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