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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진단

산업안전진단

개요

사업장의 각종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잠재된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등 기술적인 지원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 발행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중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 자체계획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안전진단 업무

  • 사업장의 재해발생원인 및 잠재위험요소의 종합분석평가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보호구·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MSDS의 작성·근로자교육 및 경고표지부착의 적정성
  • 기타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증진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용역대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술자 기술 등급별,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Man-day 견적금액을 산출함.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한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3호 - 1,000 1,000 1,000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업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한 때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2항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 750 1,500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인력현황

인력현황
구분 인력기준 인력수 경력 비고
1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5 -  
2 산업안전분야 5 특급
특급
특급
초급
초급
 
3 기계분야 1 초급  
4 전기분야 4 특급
특급
특급
특급
 
5 화공분야 2 초급
초급
 
17    

장비현황

장비현황
번호 장비명 보유대수 모델명 비고
1 회전속도측정기 2 AP-2234  
2 자동 탑상비파괴시험기 1 MP-A2  
3 재료강도시험기 1 제일정밀  
4 진동측정기 1 SV-946-FFT  
5 표준압력계 1 W1081  
6 절연저항측정기 1 CA6523  
7 만능회로측정기 1 Summit SDM 383  
8 산업용내시경 1 HV-55  
9 경도측정기 1 TH-132  
10 산소농도측정기 1 SP2nd  
11 두께측정기 2 EHC09  
12 가스농도측정기 1 SP12C7  
13 가연성가스 검지관 1 SP SECURE  
14 Testing Pump AP35 1 W1081  
15 접지저항측정기 2 CA6413  
16 계전기기시험기 1 릴레이17  
17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 SIMCO ION  
18 정전전위측정기 1 NK-1001A  
19 차압측정기 1 DA-662  

실적현황

업종별 진단실적

업종별 진단실적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2016년 법적진단 92 19 4 115
자율진단 21 2 2 25
2017년 법적진단 15 6 4 25
자율진단 5 0 0 5
 

규모별 진단단가 및 진단인력 투입일수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붙임3 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도 및 사업장 규모(근로자수)에 따른 진단일수와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를 고려하여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견적금액 산출

  •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붙임3 참고
  • 직접인건비 :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에 따름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70~120% 적용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10~40% 적용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 붙임3

종합진단 최소진단일수 및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종합진단 최소진단일수 및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근로자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5인미만 6 5 4
5인이상 10인미만 7 6 5
10인이상 20인미만 11 7 6
20인이상 50인미만 15 11 7
50인이상 80인미만 25 20 15
80인이상 100인미만 30 25 20
100인이상 200인미만 40 30 25
200인이상 300인미만 50 40 30
300인이상 500인미만 70 50 40
500인이상 1,000인미만 100 70 50
1,000인이상 2,000인미만 150 100 70
2,000인이상 5,000인미만 200 150 100
5,000인이상 10,000인미만 400 300 200
10,000인이상 15,000인미만 500 400 300
15,000인이상 20,000인미만 600 500 400
20,000인이상 1,000 700 500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함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종합 100%, 안전․보건분야 50%)하여야 하며, 진단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로 할 수 있음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위험도 사업종류
고위험 [100] 석탄광업 [101] 금속및비금속광업 [102] 채석업 [700] 어업 [105] 기타광업 [103] 석회석광업 [503] 화물자동차운수업 [238] 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600] 임업 [511] 소형화물운수업및택배업・퀵서비스업
중위험 [701]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218] 비금속광물제품및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 [204]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215] 도자기및기타요업제품제조업 [220] 금속재료품제조업 [230] 기타제조업 [216] 시멘트제조업 [800] 농업 [504] 수상운수업,항만하역및화물취급사업 [232]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업(을) [226] 선박건조및수리업 [902] 위생및유사서비스업 [222] 도금업 [212] 고무제품제조업 [219] 금속제련업 [400] 건설업 [223] 기계기구제조업 [906] 해외파견자 [214] 유리제조업 [501] 여객자동차운수업 [229] 수제품제조업 [205] 펄프・지류제조업및제본또는인쇄물가공업 [509] 창고업 [209] 화학제품제조업 [200] 식료품제조업
저위험 [22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235] 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 [300]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510] 통신업 [901]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999] 주한미군 [508] 운수관련서비스업 [912] 오락・문화및운동관련사업 [905] 기타의각종사업 [500] 철도・궤도및삭도운수업 [206] 신문・화폐발행,출판업및인쇄업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 [210] 의약품및화장품향료제조업 [910]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202]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업(갑) [913]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행정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 [911] 부동산업및임대업 [909] 교육서비스업 [225] 전자제품제조업 [907] 전문기술서비스업 [908] 보건및사회복지사업 [201] 담배제조업 [000] 금융및보험업 [506] 항공운수업

위험도는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을 합하여 분류함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
진단일수 10이상 20이상 30이상 50이상 100이상 300이상
기술자등급 특급 5이상 특급 10이상 특급 15이상 기술사 15이상 기술사 30이상 기술사 100이상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

기관평가 등급 : B등급 (2016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중앙회 진단컨설팅지원팀  ☏ 02-860-7089,  Fax. 0507-351-7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