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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진단

산업안전진단

개요

사업장의 각종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잠재된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등 기술적인 지원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중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 자체계획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안전진단 업무

  • 사업장의 재해발생원인 및 잠재위험요소의 종합분석평가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보호구·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MSDS의 작성·근로자교육 및 경고표지부착의 적정성
  • 기타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증진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용역대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술자 기술 등급별,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Man-day 견적금액을 산출함.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한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3호 - 1,000 1,000 1,000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업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한 때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2항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 750 1,500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인력현황

인력현황
구분 인력기준 이름 경력 비고
1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강종현
김기형
전 훈
한남수
25년
21년
12년
28년
 
2 산업안전분야 강태원
박대은
13년
3년
 
3 기계분야 장동연 3년  
4 전기분야 송복화
박성렬
임종기
8년
15년
12년
 
5 화공분야 신정규 2년  

장비현황

장비현황
번호 장비명 보유대수 모델명 비고
1 회전속도측정기 2 CA1725  
2 자동 탑상비파괴시험기 1 KFD-90  
3 재료강도시험기 1 ZH-DB-10KN  
4 진동측정기 1 vPodⅡ  
5 표준압력계 1 W-100  
6 절연저항측정기 1 CA6523  
7 만능회로측정기 1 Summit SDM 383  
8 산업용내시경 1 TESLONG  
9 경도측정기 1 MH-100  
10 산소농도측정기 1 XO-326ALA  
11 두께측정기 2 EHC-09B  
12 가스농도측정기 1 SP12C7  
13 가연성가스 검지관 1 GV-100S  
14 수압시험기 1 SL-HP-120  
15 접지저항측정기 2 CA6417  
16 계전기기시험기 1 ST-6008  
17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 NK-1001A  
18 정전전위측정기 1 KSD-1000  
19 차압측정기 1 TESTO510  
20 열화상카메라 1 G100MD  
21 버니어캘리퍼스 1 Mitutoyo  
22 토크게이지 1 1800 DB3  
23 검전기 1 SAEHAN  
24 분진측정기 1 CEM DT-9881M  
25 소음기 1 CA832  
26 일산화탄소측정기 1 SP2nd  

실적현황

업종별 진단실적

업종별 진단실적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2017년 법적진단 27 8 5 40
자율진단 22 3 6 31
2018년 법적진단 36 5 4 45
자율진단 16 3 2 21
2019년 법적진단 16 3 2 21
자율진단 9 2 2 13
 

규모별 진단단가 및 진단인력 투입일수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붙임3 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도 및 사업장 규모(근로자수)에 따른 진단일수와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를 고려하여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견적금액 산출

  •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붙임3 참고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 제2항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적용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적용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 붙임3

종합진단 최소진단일수 및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종합진단 최소진단일수 및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근로자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5인미만 6 5 4
5인이상 10인미만 7 6 5
10인이상 20인미만 11 7 6
20인이상 50인미만 15 11 7
50인이상 80인미만 25 20 15
80인이상 100인미만 30 25 20
100인이상 200인미만 40 30 25
200인이상 300인미만 50 40 30
300인이상 MD=50+(근로자수-50)/20 MD=40+(근로자수-40)/30 MD=30+(근로자수-30)/40
※ 소수점 이하는 절상 (예: 201.2 이면 202M/D)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함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종합 100%, 안전․보건분야 50%)하여야 하며, 진단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로 할 수 있음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위험도 사업종류
고위험 산재보험율 30이상 업종 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의 산재보험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연도 고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한다.
중위험 산재보험율 15이상 30미만 업종
저위험 산재보험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노동부고시[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
진단일수 10이상 20이상 30이상 50이상 100이상 300이상
기술자등급 특급 5이상 특급 10이상 특급 15이상 기술사 15이상 기술사 30이상 기술사 100이상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

기관평가 등급 : A등급 (2018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중앙회 진단지원국  ☏ 02-860-7089,  Fax. 0507-351-7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