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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진단

산업안전진단

개요

사업장의 각종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잠재된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등 기술적인 지원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 발행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중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 자체계획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안전진단 업무

  • 사업장의 재해발생원인 및 잠재위험요소의 종합분석평가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보호구·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MSDS의 작성·근로자교육 및 경고표지부착의 적정성
  • 기타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증진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용역대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술자 기술 등급별,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Man-day 견적금액을 산출함.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한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3호 - 1,000 1,000 1,000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업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한 때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2항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 750 1,500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중앙회 진단컨설팅지원팀  ☏ 02-860-7089,  Fax. 0507-351-7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