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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안전검사

개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안전검사 대상

안전검사 대상
번호 안전검사 대상품 번호 안전검사 대상품
1 프레스 8 원심기
2 전단기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3 크레인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4 리프트 11 롤러기
5 압력용기 12 사출성형기
6 곤돌라 13 고소작업대
7 국소배기장치    

검사주기

  •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안전검사 적용범위

안전검사 적용범위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프레스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

  1.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및 절곡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2. 스트로크가 6㎜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및 전단기
  3.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2 전단기
3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은 적용.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4 리프트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는 적용. 다만, 간이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m 이하인 일반작업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5 압력용기
  1.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2. 원자력 용기
    3.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4. 사용온도 섭씨 60°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미량의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5.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6.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7. 축압기(accumulator)
    8. 유압·수압·공압 실린더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10. 차량용 탱크로리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1.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2. 동체의 바깥지름이 320㎜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13.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14.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1.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2.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15.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16.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17. 산업용 이외에서 사용하는 밀폐형 팽창탱크
    18.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19. 소형 공기압축기(압력용기 상부에 왕복동 압축장치를 고정·부착한 형태의 것)의 구성품인 것
    20. 사용압력이 2kgf/㎠ 미만인 압력용기
      <삭제>
  2. 용기의 검사범위
    A ~ E) (현행과 같음)
    <삭제>
  3. (삭 제) <2009.12.23>
  4. 용기의 검사범위
    1.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2.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3.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면까지
    4.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5.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
6 곤돌라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7 국소배기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

  1. 디아니시딘과 그 염
  2.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3. 베릴륨
  4. 벤조트리클로리드
  5.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6. 석면
  7.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8. 염화비닐
  9.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10. 크롬광
  11. 크롬산 아연
  12. 황화니켈
  13. 휘발성 콜타르피치
  14. 2-브로모프로판
  15. 6가크롬 화합물
  16. 납 및 그 무기화합물
  17. 노말헥산
  18.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19. 디메틸포름아미드
  20. 벤젠
  21. 이황화탄소
  22.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3.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24. 트리클로로에틸렌
  25. 포름알데히드
  26.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27. 곡물분진
  28. 망간
  29.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30. 무수프탈산
  31. 브롬화메틸
  32. 수은
  33. 스티렌
  34. 시클로헥사논
  35. 아닐린
  36. 아세토니트릴
  37. 아연(산화아연)
  38. 아크릴로니트릴
  39. 아크릴아미드
  40. 알루미늄
  41.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42. 용접흄
  43. 유리규산
  44. 코발트
  45. 크롬
  46. 탈크(활석)
  47. 톨루엔
  48. 황산알루미늄
  49. 황화수소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8 원심기

액체·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는 적용 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심기는 제외

  1. 회전체의 회전운동에너지가 750J 이하인 것
  2. 최고 원주속도가 300m/s를 초과하는 원심기
  3. 원자력에너지 제품 공정에만 사용되는 원심기
  4. 자동조작설비로 연속공정과정에 사용되는 원심기
  5. 화학설비에 해당되는 원심기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단위공정[기계·기구 및 설비를 중심으로 제품 또는 중간제품(다른 제품의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중간제품)의 생산·이송·저장(부산물 포함)까지의 일괄공정을 이루는 설비] 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안전보건규칙 별표 9 기준량 이상인 경우(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 등은 면제) 다만, 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압력용기는 제외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3.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섭씨 350°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는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 등을 포함하여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사용량이 매시간당 50㎏ 이상 또는 전열의 경우 정격소비전력이 50㎾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설비 등은 면제)

  1. 열원을 이용하여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설비
  2. 열원을 이용하여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개선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설비
  3. 열원을 이용하여 가연성 분말 등을 만들어 건조하는 설비로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11 롤러기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는 적용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12 사출성형기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는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형성형기는 제외

  1. 클램핑 장치를 인력으로 작동시키는 사출성형기
  2. 반응형 사출성형기
  3.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4.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5. 형 체결력이 294kN 미만인 사출성형기
  6. 블로우몰딩(Blow Molding) 머신
13 고소작업대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장비를 탑재한 것)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테일 리프트(tail lift)
  2.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3.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20 60 100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1대당)
5 25 50
법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50 100 200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50 100 200

수수료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고시 제2013-2호)기준에 따라 산출됨

(단위 : 원, 부가세별도)

수수료
안전검사대상 안전검사 수수료
크레인 천장,
갠트리
정격 하중 금액
10톤 미만 67,000
50톤 미만 72,000
100톤 미만 76,000
200톤 이하 81,000
500톤 이하 102,000
500톤 초과 102,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10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호이스트 정격하중 금액
5톤 미만 59,000
5톤 이상 63,000
타워,
지브,
기타
정격하중 금액
10톤 미만 102,000
50톤 미만 109,000
100톤 이하 118,000
100톤 초과 118,000원에 100톤을 초과한 100톤마다 118,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동식 - 59,000
언로우더 정격하중 금액
30톤 미만 170,000
50톤 미만 219,000
50톤 이상 262,000
리프트 54,000
압력용기 내용적 금액
2㎥ 미만 33,000
5㎥ 미만 38,000
30㎥ 미만 44,000
40㎥ 이하 48,000
100㎥ 이하 53,000
100㎥ 초과 53,000원에 100㎥를 초과한 100㎥마다 53,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프레스 및 전단기 압력능력 금액
50톤 미만 35,000
200톤 미만 44,000
300톤 이하 52,000
500톤 이하 63,000
500톤 초과 63,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63,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롤러기 50,000
사출성형기 형체결력 금액
2,942kN 미만 44,000
5,884kN 이하 52,000
5,884kN 초과 52,000원에 5,884kN을 초과한 5,884kN마다 5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원심기 50,000
곤돌라 54,000
국소배기장치 후드 배기유량 금액
150㎥/min 이하 54,000
500㎥/min 이하 76,000
500㎥/min 초과 76,000원에 500㎥/min을 초과한 500㎥/min마다 7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8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화학설비 공정내 화학물질 체류량 금액
5톤 이하 54,000
5톤 초과 54,000원에 5톤을 초과한 5톤마다 10,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건조설비 최대 소비전력
(연료 사용량)
금액
100kW(100kg/h) 이하 60,000
100kW(100kg/h) 초과 60,000원에 100kW(100kg/h)를 초과한 100kW(100kg/h)마다 10,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고소작업대 54,000

안전검사 신청 방법

  • 검사 신청은 구비서류와 검사수수료 입급확인서(입금 영수증)를 우편, FAX, 인터넷 또는 해당 지역본부 및 지회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안전검사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입금확인서(입금 영수증)
    • 지역별 접수처  (관할 지역본부 및 지회 연락처)
    • 인터넷 접수 시에는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전검사 신청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안전검사 주기만료일 30일 전에 신청하지 않아 주기
    만료일 이후에 검사가 실시되는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검사 처리 절차

안전검사 처리 절차 안내 이미지

안전검사 수수료 입금방법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중앙회 검사팀  ☏ 02-860-7180,  Fax. 0507-351-7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