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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개요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시행규칙 제59조]

대상 및 내용

  • 대상 : 공사금액 1억이상 120억원(토목 : 150억) 미만의 건설공사
  • 기술지도내용
    •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지도
    • 안전·보건교육 자료 등 제공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지도
    • 안전 관련 양식 등 제공
    • 기타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관한 사항 지도, 점검

기술지도 제외 공사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

기술지도 계약 및 횟수

  • 공사 착공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에게 기술지도계약서 제출
  • 기술지도 횟수 : 공사기간 중 월 2회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7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 제6호 200 250 300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관할지역 지역본부 및 지회 건설기술국  
  • 중앙회 건설안전지원국  ☏ 02-860-4721,  Fax. 0507-351-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