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개요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시설은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지정검사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공공장소란 초등학교, 유치원, 유아원 등의 교육시설, 아파트 등의 공동주거시설 및 공원, 병원, 쇼핑센터, 음식점
    등의 다중이용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15조, 제16조]

검사 대상

  •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공중 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회전 놀이기구, 건너는 기구, 스페이스 네트, 폐쇄형 놀이기구, 기타 놀이기구
    (단, 철봉, 평균대, 늑목(늑철), 늘임봉, 평행봉 등과 같이 체육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기구도 동일 놀이시설내 설치시 어린이놀이기구로 적용함.)

검사종류 및 신청주체

검사종류 및 신청주체
종류 내용 신청주체
설치검사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설치업체
정기시설검사 설치검사 혹은 정기시설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관리주체
안전점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점검 관리주체
안전진단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안전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진단		 관리주체

검사주기

  • 설치검사 : 최초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
  • 정기시설검사 : 설치검사 혹은 정기시설검사 이후 2년에 1회 이상
  • 안전점검 : 월 1회 이상
  • 안전진단 :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월 이내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9(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 명령 법 제31조제1항제1호 50 100 500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2 50 100 500
다.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2호 40 80 400
라.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2 40 80 400
마.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3호 30 60 200
바.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3호의2 50 100 500
사.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4호 30 60 200
아.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5호 30 60 200
자. 법 제22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6호 30 60 200
차.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7호 30 60 300

수수료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8-27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 상한 고시액

(단위 : 원, 부가세별도)

수수료
품목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그네 42,700
미끄럼틀 61,800
정글짐, 오르는기구 및 건너는기구(철봉, 늑철, 늘임봉, 구름다리 등) 42,700
공중놀이기구 61,800
회전놀이기구 61,800
흔들놀이기구 47,500
조합놀이대 90,600
실내놀이기구 66,600
기타놀이기구(모래집, 평행봉 등) 42,700
물이용 놀이기구 조합놀이대형 90,600
버킷형 37,400
기타단품형 36,000
물순환시설 77,700
표면재 모래 33,000
고무
포설
※ 비고
  • 동일 시설 내에 동일 놀이기구가 다수인 경우, 두 번째 기구부터는 30%를 각각 감액한다. 단, 흔들놀이기구는 형식에 따라 구분하며 동일한 형식은 설치된 기구 수량에 관계없이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다른 형식은 수수료의 30%를 각각 감액한다.

안전검사 신청 및 수수료 입금방법

  • 신청구분 : 어린이놀이시설별
  • 신청방법 : 아래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FAX, 인터넷 또는 해당 지역본부 및 지회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접수처  (관할 지역본부 및 지회 연락처)
  • 입금방법 : 지역본부 및 지회별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지역본부 및 지회별 계좌번호)

검사신청 시 제출서류

검사신청 시 제출서류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
  1. 설치검사 신청서
  2. 어린이놀이설 배치도(사진포함)
  3. 어린이놀이기구 목록(안전인증번호 포함)
  4. 어린이놀이시설 설치현장 약도
  5. 안전인증서 사본
  6. 사업자등록증
  1. 정기시설검사신청서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현장 약도
  3. 설치검사 합격증
  4. 사업자등록증
  1. 안전진단 신청서
  2. 어린이놀이시설 배치도
  3. 어린이놀이시설 약도
  4. 사업자등록증
  • ※ 안전검사 신청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안전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신청하지 않아 주기
         만료일 이후에 검사가 실시되는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검사 처리절차

안전검사 처리 절차 안내 이미지

담당부서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