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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제3조~제7조)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배포 2025. 8. 2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제3조~제7조)을 중심으로-
1. 주요 내용
1) 분석 목적
-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제3조~제7조)의 입법취지와 적용상 쟁점을 검토
- 법 시행 이후 제기된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분석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1)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제4조)
- 경영책임자의 의무 범위가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상 불명확
- 법 집행 과정에서 기업의 준수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제4조 제1항)
- 위험성 평가, 재해예방 관리체계 마련 등 관리체계 구축이 규정되었으나 중소기업의 이행 부담 과중
- 행정적·기술적 지원 장치 필요
(3)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책임(제6조)
- 법인과 경영책임자 모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 과잉처벌 논란과 함께, 실질적 예방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 존재
(4)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책무(제7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명시
- 다만 현행 규정은 선언적 성격이 강해 실효적 이행장치 부족
3) 정책적 시사점
- 경영책임자의 의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업종·규모별 차등적용 필요
- 중소기업 지원체계 강화(재정지원·컨설팅·안전관리 인프라 제공)
- 법 집행 과정에서 과도한 형사책임보다는 예방 중심 행정지도 강화 필요
- 중앙·지방정부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공공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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