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업안전협회 | 무대시설 안전진단

무대시설 안전진단

수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한 무대시설 안전진단

수년간 축적된 노하우로 무대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기계설비의 안전성 및 상태를 파악하고, 발굴한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후 보수대책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공연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최초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 지정
다년간 축적된 공연장
안전진단관련 전문기술 보유
최신기술을 반영한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전산화
전국 대상
무대시설 안전진단 실시

개요

무대시설 안전진단

공연장(연간 90일 이상 계속하여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는 주기적으로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공연법 제12조)

검사 및 진단 종류

구분, 대상, 시기, 내용,비고로 구성된 검사 및 진단 종류 안내
구분	대상	시기	내용
설계검토	구동무대 기계·기계 수 40개 이상인 공연장	공연장 설치공사 시작 전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고자하는 자가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계 단계에서의 이론적 안전성을 검토하는 예방적 안전진단
등록 전 안전검사	모든 공연장	공연장 등록 전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고자하는 자가 공연장 등록 전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무대기계·기구의 안전을 확인하는 안전진단
정기 안전검사	모든 공연장	공연장 등록 후 3년 마다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 3년 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	모든 공연장	공연장 등록 후 9년째 되는 해 이후 9년마다 정기 검사 대신 실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 9년 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정밀안전진단
자체 안전검사	모든 공연장	매년	공연장 운영자가 자체검사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안전진단

정기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은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실시

공연장 안전진단 절차

수수료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의 산정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013호)제3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한다.

무대시설 안전진단 수수료 인가금액

구동 무대기계·기구수가 0개~19개인 공연장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정기안전검사(최저, 최대), 정밀안전진단(최저, 최대), 구조해석(최저, 최대)로 구성된 구동 무대기계·기구수가 0개~19개인 공연장 용역대가
구분		정기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구조해석
구분		최저	최대	최저	최대	최저	최대
기본료		1,852,690		2,564,070		1,731,570
상부시설	조명시설	126,569	279,810	215,645	368,389	42,365	99,644
	음향시설	163,102	341,884	258,626	430,463
	막시설	53,501	155,662	172,624	306,315
	방화막	163,102	341,884	215,645	368,389
하부시설	리프트	199,636	403,958	301,607	492,537	-	-
	회전무대	163,102	341,884	301,607	492,537
	승강무대	126,569	279,810	215,645	368,389
	이동무대	90,035	217,736	129,683	244,241

참고

기준단가는 1개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를 기준으로 한 수수료로 해당 공연장의 시설종류별 무대기계·기구 수와 기준단가를 곱한 값에 기본료를 더하여 총 수수료 계산
- 수수료 산정방식 : 기본료 +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 × 기준단가)
구조해석은 시설종류에 관계없이 수수료율 동일(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경우 실시)

구동 무대기계·기구수가 20개 이상인 공연장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설계검토(최저, 최대), 정기검사(최저, 최대), 정밀안전진단(최저, 최대), 구조해석(최저, 최대)로 구성된 구동 무대기계·기구수가 20개 이상인 공연장 안내
구분		설계검토		정기검사		정밀안전진단		구조해석
구분		최저	최대	최저	최대	최저	최대	최저	최대
상부시설	조명시설	85,962	124,148	219,203	372,444	343,848	496,592	128,943	186,222
	음향시설			255,736	434,518	386,829	558,666
	막시설			146,135	248,296	300,867	434,518
	방화막			255,736	434,518	343,848	496,592
하부시설	리프트	171,924	248,296	292,270	496,592	429,810	620,740	-	-
	회전무대			255,736	434,518	429,810	620,740
	승강무대			219,203	372,444	343,848	496,592
	이동무대			182,669	310,370	257,886	372,444

참고

기준단가는 1개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를 기준으로 한 수수료로 해당 공연장의 시설종류별 무대기계·기구 수에 기준단가를 곱하여 총 수수료 계산
- 수수료 산정방식 :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 × 기준단가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공연법 시행령 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제처 바로가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안전검사 또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2호	200	400	800
2) 무대시설에 대한 자체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2호	150	20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