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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건설공사의 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 활동
건설공사는 재해예방 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협회에서는 수준 높은 기술지도를 통해 근로자 재해예방과 견실시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 각 분야별(건축, 토목의 설계 및 시공) 안전관련 전문가(기술사 포함)들 다수 보유
  • 수많은 자문 이력으로 노하우 축적
  • 전국 지회 네트워크를 통한 보다 빠른 대응
  • 안전 및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기술지도 대상 및 개요

기술지도
대상 및 개요
  • 대상 :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토목공사 150억) 미만의 공사(1개월 이상의 공사)
  • 계약시기 : 공사 착공 전 기술지도 계약 체결 후 발주자에게 기술지도 계약서 제출
  • 기술지도 진행 : 공사기간 중 월 2회

기술지도 제외공사

기술지도
제외공사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할도록 하는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출 대상공사

수행 업무

  • 01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지도
  • 02 안전관련 서식 및 교육자료 제공
  • 0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지도
  • 04 기타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관한 사항 지도, 점검

업무 수행 절차

  • 현상파악

    사업장 정보확인

  • 현장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 월 2회 이상

  • 안전관리상태보고서 작성
  • 개선사항확인

    현장안전점검 결과 발굴 된 유해·위험요인 이행여부확인

위반시 제재사항

  • 법 위반시 1차 200만원 과태료
  • 법 위반시 2차 250만원 과태료
  • 법 위반시 3차 300만원 과태료




      • Q.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A.

        1. 1억이상~80억미만(2021.7.1 이후 착공하는 공사) 건설공사

        2. 건축법 11조에 따른 모든 건축허가대상공사(1억미만도 대상)

        3. 토목, 건축, 증개축, 대수선, 해체, 인테리어, 조경공사 등

      • Q.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를 안받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A.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 Q.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의 법적근거 및 불이행시 벌칙은 어떻게 되나요?

        A.

        1. 산업안전보건법 제 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3. 과태료: 1차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 제6항제6조)

        4.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

      • Q.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안전관리업무위탁 비용은 사업장 공사 규모 및 지역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정확한 비용은 상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문의하기(사업문의하기로 연결-건설안전지원국)

      • Q.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의 계약시기와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A.

        1. 공사 착공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에게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술지도 횟수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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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지원국 02-860-4721 honey4317@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