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포스터 안전포스터 안전보건표지 교육자료 재해사례 서식자료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 대한산업안전협회 ∥ 무단도용, 복제 및 재배포 금지 351.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2).jpg 이전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다음글 전기기계기구 감전재해 예방 목록
![Safety Leader Global KISA 안전가이드 제351호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대한산업안전협회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순번 법조항 주요내용 벌칙1. 제14조(이시회 보고 및 승인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공사순위 상위 1위 이내의 건설회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2.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해당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선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3. 제16조(관리감독자]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4. 제17조(안전관리자]제18조(보건관리자]-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및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지정하거나 선임 또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5.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해당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위해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을 동수로 구성하여 운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6.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해당시)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을 작성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작업복보호구 방호장치의 초용 점검 및 교육 등 업무수행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업하는 업무수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7.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8.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9.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10.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11.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12. 제38조[안전조치]ᆞ경기교육사무직(매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매분기 3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연간 16시간 이상)・채용시 교육 일용근로자 외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1시간 이상)•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일용근로자 외(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1시간 이상)・특별교육(밀폐공간 작업 등 40개 작업) : 일용근로자 외 (16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에게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유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할●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기록 보존(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 관리: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상여 필수)●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 등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동으로 나타낸 표지의 설치 또는 부착-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함●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기계기구 기타설비, 폭발성화성인화성 물질 및 전기 기타 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글 채석하의 벌목 운송 조작반 취급 및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추락과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등의 장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특별안전보건교육을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직무이행시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원재료가 증가분 미스트 산소결핍고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초음파13제39조[보건조치]-단순반복작업 또는14제54조중대재해발생시 사업주의 조치]기록보존-사업장 배출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계측감시, 정밀공작, 단순반복작업 등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한기채광조명 등에 의한 건강●중대재해발생시 해당 작업 중지 및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산업재해발생시 해서는 아니되며 그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은폐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5제57조[산업재해 발생 및 보고 등]-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1천만원 이하의 벌미보고 및 거짓보고 시16제63조[도급인의 인진조치 및 보건조치]17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제84조(인천인증]18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의 제조 등의 금지]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제출 포함・도급인재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사에서 작업하는 경우 모두의 산업재해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보호구 착용 등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지시 제외)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하는 안도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대여로 진열해서는 아니됩-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 한정)●유해위험기계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위해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된 대상기계 등을 제조·수입하는자는 인증을 받아야 힘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등•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냥하는 경우 정기적 안전검사 실시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자사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원 이하의 벌금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19제93조[안전검사]-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20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24]-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갖추어 두어야 하며, 취급 하는 작업공정관리 요령 개시 및 해당 근로 교육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21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봉기능의 경고표시]-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명칭, 그림문자, 신호,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함22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나프틸아민 및 그 염. 디아니시딘 및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라이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23 제119소[석면소사]-영화비닐, 콜타르피치, 크롬 가공, 크롬산하면, 나폴리딘, 황화니켈류•건축물 설비의 철거해제시 석면조사 실시 후 그 결과의 기록보존●석면해체·제거작업기준 준수24 제122조(석면해체제거]·시행규칙 별표2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대상 실시25 제125조(작업환경측정]- 건축물·설비에 함유량과 면적 이상 석면합유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해체·제거 실시- 유기화합물 등 화학적 유해인자, 소음(806) 미상) 및 고일의 물리적 유해인사, 분신의 유해인자300만원 이하 대표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벌금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 실시26 제129조(일반건강진단]●상시근로자 대상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2년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1년1회 이상)・시행규칙 별표22의 유해인자 노출 업무종사 근로자 대상 실시27 제1307 [특수건강진단]유기하학적 인자 과 진동 및 방사선 물리적 인자야간작업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이하의 과태・특수건강진단 해당 작업 배치시 또는 작업전환시 작업 전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28. 제164조(시류의 보존-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회의록(2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발생원인 등 기록화학물질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작업환경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측정에 관한 서류/결과(5년/30년)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결과(5년/30년)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등](https://www.safety.or.kr/contents/commoneditor/20230809101249_uodrveby.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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